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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점용 받은 하천부지 불법 용도 변경 ‘빈축’
▲ 농업기술센터가 하천부지를 점용받아 조성한 우리밀 경관단지에 '양평 우리밀 문화행사'를 위해 잡석으로 다진 행사장 모습. (사진=이영일 기자)

하천관리에 엄격한 양평군이 정작 군은 점용 받은 하천부지를 행사에 사용한다며 제멋대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하천부지는 청운면 가현리 698-17번지 일대로 지난 2020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씨앗 유전자원 보전 거점단지 조성’ 목적으로 34,471㎡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점용 후 2021년, 2022년에 양평지역에 적응하는 토종씨앗 연구를 위해 토종벼 등을 재배했지만, 금년에는 양평지역에 맞는 밀 종자를 개발해 관내 제빵업소에 보급한다며 ‘황금알’ 등 밀 6종류를 시험 재배하면서 ‘우리밀 경관단지’를 조성했다.

16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조성된 우리밀 경관단지의 밀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주민들에게 밀 홍보를 위한 ‘양평 우리밀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점용 받은 하천부지를 법률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500평의 면적에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잡석을 다져서 행사장을 조성했다.

행사 관계자는 “지난 11일 행사장 바닥 조성을 위해 25㎜ 파쇄석골재 173㎥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점용 목적인 ‘토종씨앗 유전자원 단지 조성’에서 벗어난 불법 행위로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이다. 더군다나 농업인을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위해 빌린 농사용 토지에 잡석을 대단위로 다져 넣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이와 함께 인근 하천에 행사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하천바닥에 조성되고 있는 주차장은 설계도면에 의해 적법하게 시공되어야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하천에 설치되고 있는 주차장은 제방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입구, 출차를 위한 하천을 가로 지르는 길과 하천 제방의 출구 등을 적법한 설계도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대략적인 평면도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기반시설인 하천제방은 어떠한 목적에도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 다만 법에 따라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제방의 형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행사 관계자는 “하천의 주차장 설치는 군 하천팀과 협의를 거쳤다”며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하천에 주차장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업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사 관계자는 “행사장 바닥에 깐 잡석은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안했다”며 “행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하천팀 관계자는 “행사와 관련해 하천의 주차장 설치는 협의한 사항”이라며 “이틀간의 행사를 치루고 원상복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관청이 하는 것은 괜찮고, 일반인이 하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은 이젠 옛일”이라며, “내로남불 식의 행정이 종식할 때 공정한 사회가 정착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향숙 기자  chs@kok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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