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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고작 3일 난임 휴가 '10일로 연장' 근거 마련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 ) 은 18 일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 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연간 3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 이 경우 최초 1 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 난임치료한 자 중 52% 가 21 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난임이란 1 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임신이 성공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 우리나라 난임 환자 수는 2021 년 252,288 명으로 2017 년의 208,703 명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 난임 시술 건수도 2018 년 73 만 2,929 건에서 2021 년 98 만 8,584 건으로 4 년 새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희 의원은 “난임치료 기간은 1 회 기준으로 인공수정이 약 5 일 , 체외수정이 약 6 일 소요되어 현행 3 일 이내만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이한나 기자  feelfel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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